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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 이전을 확인하며 가압류와 법적 대응을 진행해 1억 1,000만 원을 회수한 사례
2026.10.15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수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채무자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줄어들면 대금 청구와 별도로 실제 집행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제삼자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설명만으로 그 이전을 곧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혜안은 채권이 발생한 경위와 재산 처분의 시점 및 자금 흐름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채권 발생일과 변제기, 재산 이전일을 나란히 대조했습니다. 부동산 등기와 거래 내역, 관련 계약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피고 이전의 대가가 실제로 지급됐는지도 검토했습니다.

재산을 넘긴 사람이 누구인지뿐 아니라 어떤 거래로 권리가 이전됐는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가능성과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하면서, 남아 있는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별도로 가압류할 실익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미 이전된 재산만 살피다 다른 집행 대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무자에게 남아 있는 권리와 이전된 권리를 구분해 대응한 것입니다. 재산 이전을 되돌리는 민사절차와 재산 은닉에 관한 형사절차는 요건이 다르므로, 확인된 자료에 맞춰 필요한 대응 범위를 살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필요한 가압류 절차와 재산 이전에 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해 1억 1,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기록만으로 취소 판결의 구체적인 주문이나 형사처분의 결과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추가적인 성과로 단정해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재산 이전이 의심된다는 사정을 실제 처분 시점과 거래 자료로 확인하고, 다른 보전 대상도 함께 살핀 과정에 의미가 있습니다. 재산이 가족 명의라는 사실과 의뢰인의 채권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계약과 대금 자료로 내 채권이 언제 발생했는지 먼저 정리해 주세요. 등기사항증명서 등에서 확인한 재산 이전일과 그 원인을 별도 항목으로 적고, 실제 대금 지급에 관해 가진 자료가 있는지도 나누어 보세요. 이전 사실을 처음 안 날짜와 그때 확인한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담에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거래와 추정을 구별하고, 남아 있는 예금·매출채권의 단서 및 추가 처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소 청구와 보전절차를 검토할 때 필요한 자료와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 가지 절차만을 전제로 기다리기보다 현재 상태를 나누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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