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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각서를 받고도 납품대금 7,800만 원이 남았을 때, 정산채권을 보전한 사례
2026.11.04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물품을 납품한 뒤 대금 7,8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처는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했지만 약정한 때에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급 의사를 적은 문서와 실제 입금 사이에 차이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혜안은 원래 거래와 지급각서, 이후의 변제 경과를 함께 살피며 대응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지급각서 등 자료를 대조했습니다. 물품 공급에서 생긴 채무와 이후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언제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회수 준비에서는 거래처의 카드사 정산금과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기록에는 보증보험증권을 통한 담보 제공과 가압류 인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약속 문서를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구 근거와 보전 대상을 나누어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확인되는 업무기록은 지급각서를 작성한 뒤에도 남아 있던 대금에 관해 가압류로 채권을 보전한 경위입니다. 7,800만 원의 최종 입금이나 지급 완료일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각서 작성이나 가압류 인용을 전액 회수와 같은 결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지급 약속의 문구와 실제 이행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과정으로 소개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원래 거래계약과 세금계산서, 지급각서 원본을 함께 준비하고 각 문서의 작성일을 표시해 주세요. 새 각서가 기존 지급기일이나 금액을 바꾸는 내용인지와 실제 입금액이 얼마인지도 구분하면 좋습니다. 상담에서는 남은 대금의 범위와 약정의 내용, 현재 보전할 채권 및 청구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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