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 관계자에게 3,8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정해진 시기에 돈을 돌려받지 못해 변제를 요구하자 상대방은 당시 술에 취해 대여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다퉜습니다.
별도의 차용증이 없어 송금 경위와 반환 약속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했습니다. 혜안은 상대방의 기억에 관한 주장과 실제로 확인되는 거래 자료를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송금 내역과 금전이 오간 전후 사정을 정리해 대여금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돈이 전달됐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지급이 대여였는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만으로 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을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는 대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재산 보전에서는 8개 카드사 정산금 채권과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기록에는 보증보험증권을 통한 담보 제공과 가압류 결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확인되는 내용은 대여 자료를 정리하고 청구와 재산 보전 절차를 병행한 경위입니다. 최종 판결의 주문이나 3,800만 원의 실제 회수 완료액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받았다는 사실과 대여금 지급을 완료했다는 결과를 구분해 소개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사건에서도 송금의 이유와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송금 전후에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입금 자료를 원본으로 보관해 주세요. 돈의 용도와 반환 시기를 이야기한 내용이 있다면 시점별로 나누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기록도 함께 준비하세요. 상담에서는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와 반환 약정의 근거, 보전 필요성을 구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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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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