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미래를 약속하며 매달 급여를 쪼개 결혼 자금을 모았는데, 결별 직후 전 연인이 잔액 전부를 빼돌려 잠적했으니 얼마나 충격이 크셨을까요. 당장 신혼집 계약 일정이 어그러지고 공방 자재비 독촉까지 겹치는데, 상대방은 자기 명의 통장이니 내 돈이라며 연락을 끊었으니 앞이 캄캄하셨을 겁니다. 채권추심 현장을 오래 지키다 보면, 계좌 명의자가 상대방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포기하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자금 출연 비율과 목적을 밝혀 횡령과 부당이득 책임을 묻고, 상대방 매장의 카드 매출 정산금을 묶으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인테리어 소품·목공 공방을 운영하는 의뢰인님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A씨가 결혼 준비 자금과 공동 경비를 함께 모으자고 제안하자, A씨 명의 데이트 통장에 매달 수백만 원씩 총 4,6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결별을 합의한 다음 날 A씨는 잔액 전부를 인출해 잠적했고, 겨우 연락이 닿자 자기 명의 통장이며 연애하며 보태준 생활비일 뿐이라 버텼습니다. 확인해 보니 1금융권 계좌만 0원으로 비워두었을 뿐, 식자재·주류 매장의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모친 명의로 돌려 매달 수천만 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자금난에 몰린 의뢰인님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부당이득반환 및 횡령 불법행위 손해배상 병합 청구: 공동 목적 자금을 보관하다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면 횡령죄와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 계좌 전체 입출금 내역으로 의뢰인님 입금액이 데이트 비용으로 쓰이지 않고 남아 있다가 이별 직후 한 번에 인출된 흐름을 입증했습니다.
카드 매출 정산금 및 2금융권 압류: 잔고가 없는 1금융권 통장 대신 매장 카드 매출 정산금 채권과 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묶어 자금 회전을 막았습니다.
공탁보증보험 대체 및 횡령죄 형사 고소: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탁 적립금을 무단 인출한 횡령 혐의로 고소해 압박을 높였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본인 단독 명의 통장이며 교제 중 식사와 여행 등 공동 경비로 증여받은 돈이라 항변했습니다. 이에 교제 당시 A씨가 '매달 모으는 돈은 결혼 준비 자금으로 각자 입금액만큼 지분을 인정해 정산하자'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원본과, 결별 통보 3시간 만에 4,600만 원이 모친 계좌로 이체된 출금 전표를 제출해 거짓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가 묶여 물품 사입이 마비되고 경찰 기소가 임박하자, A씨는 판결 선고 전 가압류 이의를 취하했습니다. 결국 원금 4,6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의뢰인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4. [TIP] 데이트 통장 잔액 들고 잠적한 전 연인 추심 전 체크 3가지 (피하세요!)
상대방 단독 명의 통장이라 예금주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포기하기 피하기: 계좌이체 내역과 공동 적립·결혼 자금 목적을 나눈 카카오톡·문자 대화 기록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과 횡령죄로 본인 지분 전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고소나 압류를 전화·문자로 미리 예고하기 피하기: 미리 경고하면 인출한 현금을 숨기고 사업장 단말기 명의까지 가족으로 바꾸므로 밀행성을 지켜 사업장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부터 압류해야 합니다.
교제 당시 나눈 적립 목적 및 정산 약속 대화 내역 삭제하기 피하기: 상대방은 무조건 데이트 비용으로 증여받았다고 우기므로 계좌 입출금 내역과 정산 약속 대화 기록을 날짜별로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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