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밤낮없이 공장을 돌려 설비를 납품했는데, 법원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자 채무자가 오히려 육두문자와 폐업 협박을 쏟아냈으니 얼마나 충격이 크셨을까요. 원자재 공장 독촉에 기술자 급여일까지 겹치는데 원금의 절반만 받으라며 큰소리치니 속이 타들어가셨을 겁니다. 채권추심 현장을 오래 지키다 보면, 이런 협박에 겁을 먹어 압류를 먼저 풀어주거나 원금을 깎아주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욕설은 자금줄이 막혔다는 신호이므로 2금융권 계좌까지 추가로 묶고 형사 고소로 압박하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정밀 제어 설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님은 식자재·주류 직판 매장을 운영하는 A씨에게 6,900만 원어치 설비를 납품하고 검수 확인서 서명과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결제일이 지나도록 버티던 A씨는 카드 매출 정산금이 가압류되자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압류를 풀고 절반만 받으라며 협박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1금융권 통장만 0원으로 비워두었을 뿐, 2금융권 계좌를 모친 명의로 돌려 매달 수천만 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도산 위기에 놓인 의뢰인님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가압류 유지 및 2금융권 계좌 추가 압류: 카드 매출이 묶인 상태에서 비상금으로 쓰던 2금융권(단위 농협·신협·새마을금고) 계좌까지 추가로 가압류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5일 만에 결정을 받아 자금 퇴로를 봉쇄했습니다.
협박죄 및 강제집행면탈죄 형사 고소: 전화와 문자로 쏟아낸 욕설과 해악 고지 녹취록, 차명 계좌 수익 은닉 정황을 묶어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해방공탁 전액 현금 원칙 고수: 가압류를 풀려면 청구액 6,900만 원 전액을 현금 공탁해야 함을 못 박아 원금 감액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예고 없는 압류에 격분한 감정적 하소연일 뿐 협박죄가 아니며 매출 정산금 압류는 권리남용이라 항변했습니다. 이에 영업 폐쇄와 채권 회수 방해를 고지하며 폭언을 퍼부은 행위는 협박죄가 성립하고 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출해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카드 매출과 2금융권 계좌가 모두 묶여 물품 사입이 마비되고 경찰 기소까지 임박하자, A씨는 사과와 함께 합의를 간청했습니다. 결국 원금 6,9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의뢰인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4. [TIP] 카드대금 가압류 후 욕설·협박하는 채무자 대응 체크 3가지 (피하세요!)
가게 문 닫으면 못 받는다는 협박에 놀라 압류 먼저 풀어주기 피하기: 욕설을 퍼붓는 이유는 자금줄이 막혀 운영이 마비되었기 때문이므로 전액 입금 확인 전에는 절대 해제해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욕설·협박 전화를 감정적으로 끊고 녹음이나 캡처 남기지 않기 피하기: 육두문자와 해악 고지 내역은 협박죄 고소의 결정적 증거가 되므로 통화는 녹음하고 문자는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압류 해제 조건으로 선입금 없이 약속어음이나 각서만 받기 피하기: 압류가 풀리는 순간 단말기 가맹점 명의를 가족으로 바꾸므로 반드시 현금 입금 후 해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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