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미디어

성공사례

2554
추가 공사대금과 유치권 주장으로 입주가 막힌 상가, 정산·점유 관계를 검토한 사례
2026.10.20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축 상가의 시행 법인을 운영했습니다. 공정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 정산을 진행했지만, 준공 이후 하도급업체가 설계 변경에 따른 수억 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했습니다.

업체는 출입구를 막고 현장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했습니다. 입주를 준비하던 수분양자들과의 일정이 지연되면서 계약 해제와 지체상금 문제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미 정산한 공사대금과 새로 요구받은 추가 공사비를 다투고 있었으므로, 추가 대금의 근거와 현장 점유 상태를 각각 확인해야 했습니다. 유치권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만으로 현장을 곧바로 인도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이 사례에서 먼저 살펴야 할 문제는 원래 계약의 공사 범위와 변경·추가 공사 약정, 기지급 대금 및 미지급 주장액이었습니다. 설계가 달라졌다는 주장과 실제로 추가 대금을 약정했는지는 구분해 확인할 내용입니다.

현장에서는 누가 어느 부분을 어떤 경위로 점유하고 있는지도 따로 살펴야 했습니다. 혜안이 검토할 쟁점에는 공사계약과 정산 자료, 현장의 점유 관계 및 유치권 포기 약정의 유무와 범위가 포함됐습니다.

포기 특약은 중요한 검토 자료지만, 그 문구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즉시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약정의 조건, 실제 점유 상태와 신청할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분양자에 대한 의무와 시공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문제도 상대방과 근거가 다르므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확인되는 업무기록은 추가 공사대금과 유치권 주장을 둘러싼 분쟁 및 인도 방안 검토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가처분 결정이나 인도 완료일, 최종 공사대금 판단과 손해배상 결과는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이 허위로 확정됐다거나 현장 인도를 완료했다는 결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공사대금 정산과 점유의 근거, 입주 지연에 따른 별도 문제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상담에는 원도급·하도급 계약서와 변경 약정, 세금계산서와 실제 지급 내역을 나누어 준비해 주세요. 추가 공사비가 언제 어떤 근거로 요구됐는지, 당시 답변과 정산 협의 기록도 함께 보관하면 좋습니다. 점유가 시작된 시점과 출입 제한의 상태를 확인할 자료는 공사대금 자료와 구분해 두세요. 수분양자나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통지가 있다면 수신 날짜와 요구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다투는 추가 공사비, 현장의 점유 상태와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각각 살펴 인도와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