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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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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도 중소기업 상대로 채권추심하는법, 미수금 7,600만 원 회수 성공사례!
2026.11.19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직원 없이 홀로 밤낮을 지새우며 정밀 모듈을 개발해 납품했는데, 거래처가 1인 회사는 소송 기간을 못 버틸 것이라며 대금을 미루니 얼마나 막막하셨을까요. 외주 가공 공장 독촉에 임대료와 서버 유지비까지 겹치는데 덩치 큰 중소기업이 버티니 앞이 캄캄하셨을 겁니다. 채권추심 현장을 오래 지키다 보면, 현금 공탁 부담이나 소송 기간 때문에 지레 권리를 포기하는 1인 기업 대표님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으로 현금 묶임을 막고 중소기업의 상위 원청사 정산 채권과 2금융권 계좌를 먼저 묶으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산업 설비 제어 솔루션을 공급하는 1인 법인 대표인 의뢰인님은 중소 제조기업 A사에 7,600만 원어치 핵심 모듈을 납품하고 검수 합격 확인서 서명과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결제일이 지나자 A사는 호환성 오차 손해 상계와 1금융권 잔고 부족을 내세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시중은행 통장만 비워두었을 뿐, A사가 완제품을 납품하는 상위 중견·대기업 원청사의 물품대금 정산 채권과 2금융권 계좌로 매달 수억 원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도산 위기에 놓인 의뢰인님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 상위 원청사 납품 정산 채권 및 2금융권 압류: 은행 여신 상계 우선권이 걸린 1금융권 통장 대신, A사가 납품하는 상위 원청사의 물품대금 채권과 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묶어 대외 신용 타격과 자금 동결을 동시에 끌어냈습니다.

  • 공탁보증보험 100% 대체로 현금 보호: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검수 확인서를 빈틈없이 소명해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전액 대체함으로써 1인 기업의 현금 부담 없이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검수 합격 확인서로 하자 상계 차단: 납품 당시 A사 담당자가 서명한 검수 합격 확인서와 상법 제69조 법리를 결합해 급조된 호환성 클레임 주장을 봉쇄했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사 대리인은 호환성 오차로 양산이 지연되어 손해가 났고 원청사 채권 압류는 권리남용이라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A사 담당자의 검수 합격 확인서 원본과, A사가 해당 모듈을 장착한 완제품을 원청사에 납품해 대금 정산까지 마친 거래 내역을 제출해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원청사 정산금이 묶여 핵심 거래선이 끊길 위기에 몰리자, A사는 착수 3주 만에 가압류 이의를 취하했습니다. 결국 원금 7,6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의뢰인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4. [TIP] 1인 회사의 중소기업 채권추심 전 체크 3가지 (피하세요!)

  1.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고 가압류 없이 본안 소송부터 내기 피하기: 소송만 내면 중소기업이 1년 넘게 재판을 끌므로 보증보험증권으로 현금 부담 없이 채무자 자금줄부터 동결해야 조기 합의가 가능합니다.

  2. 중소기업의 주거래 1금융권 계좌만 가압류하기 피하기: 시중은행 계좌는 은행 상계 우선권이 걸려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위 원청사 정산 채권과 2금융권(단위 농협·신협·새마을금고) 계좌를 겨냥해야 합니다.

  3. 납품 후 검수 합격 확인서 서명 확보 생략하기 피하기: 결제일이 되면 규격이나 호환성 하자를 트집 잡아 대금을 깎으려 들므로 납품 당일 담당자 서명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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