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부친이 남긴 아파트 한 채를 네 남매가 나누기로 한 상황에서, 남동생은 등기와 세금 문제를 이유로 우선 자신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뒤 매각대금을 4분의 1씩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누나는 이를 믿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단독명의 등기가 끝난 뒤 남동생은 누나들이 상속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나눌 것이라는 기대와 단독등기라는 외형이 충돌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 서류 없는 분배 약속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두 누나가 각 4분의 1을 받기로 한 협의 내용을 직접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이 어려움이었습니다. 혜안은 누나들의 경제상황과 남동생의 생전 증여 사실 등을 들어, 유일하게 남은 상속재산에 대한 몫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기존 사건 원문에는 두 누나가 약속의 존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내용도 기재돼 있습니다. 원문만으로 조정에서 각 자료가 어떤 비중으로 고려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만약 내 사건이라면? 유사 상황에서의 확인사항

• 가족관계와 상속재산 목록
• 생전 증여의 시점·가액을 확인할 자료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당사자 간 대화

자료가 모두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계약과 거래, 연락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확인할 수 있는 쟁점이 생깁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를 먼저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