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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 채무자 추심 완승, 원금 7,300만 원 회수 성공사례!
2026.11.19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믿었던 지인의 간곡한 사정을 외면하지 못해 공장 자금까지 내어주셨는데, 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 자금으로 탕진하고 투자 손실이라 버티니 얼마나 배신감이 크셨을까요. 원자재 공장 독촉에 기술자 급여일까지 겹치는데 상대방은 통장 잔고도 없고 파산하겠다며 연락을 끊으니 앞이 캄캄하셨을 겁니다. 채권추심 현장을 오래 지키다 보면, 불법 다단계 조직과 얽혔다는 이유로 지레 소송을 포기하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용도 사기를 입증해 비면책 채권으로 못 박고, 채무자 개인 매장의 카드 매출 정산금을 묶으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정밀 제어 설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님은 경제인 모임에서 알게 된 A씨가 대형 프랜차이즈 판권 계약 잔금이 급히 막혔다며 사정하자, 운전자금 7,300만 원을 한 달 뒤 받기로 하고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만기일이 지나자 A씨는 불법 다단계 조직에 돈을 쏟아부은 뒤 다단계 투자 손실이며 1금융권 잔고가 0원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시중은행 통장만 비워두었을 뿐, 별도로 운영하는 직판 매장의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모친 명의로 돌려 매달 수천만 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도산 위기에 놓인 의뢰인님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 용도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파산 면책 차단: 다단계 조직임을 모른 채 정상 사업 자금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대여한 경우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병합해 향후 개인파산 시에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 개인 매장 카드 매출 정산금 및 2금융권 압류: 공중분해된 다단계 본사 대신, A씨가 직접 운영하는 직판 매장의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묶어 자금 회전을 막았습니다.

  • 공탁보증보험 대체 및 사기죄 형사 고소: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용도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압박을 높였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고액 배당을 기대한 공동 투자금이므로 손실도 투자자가 감수해야 하며 매장 매출 압류는 권리남용이라 항변했습니다. 이에 송금 직전 '프랜차이즈 판권 잔금만 한 달 빌려주시면 원금 7,300만 원 전액을 상환하겠다'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입금 당일 다단계 조직 계좌로 이체된 금융 내역을 제출해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가 묶여 물품 사입이 마비되고 경찰 기소까지 임박하자, A씨는 판결 선고 전 가압류 이의를 취하했습니다. 결국 원금 7,3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의뢰인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4. [TIP] 다단계 사기 채무자 채권추심 전 체크 3가지 (피하세요!)

  1. 불법 다단계 자금으로 쓰였다니 불법원인급여로 못 받을 것이라며 포기하기 피하기: 다단계 조직임을 모르고 정상 자금이라 속아 빌려준 경우 불법원인급여가 성립하지 않으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적용해 파산 면책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2. 형사 고소만 하고 채무자 개인 사업장의 매출·2금융권 가압류 미루기 피하기: 다단계 본사는 빈 껍데기인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자 개인 매장의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부터 밀행성 있게 동결해야 합니다.

  3. 돈을 빌려 갈 당시 나눈 문자·카카오톡 대화와 송금 영수증 삭제하기 피하기: 자금 용도를 속인 대화 내역은 투자가 아닌 대여금 및 사기 기망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이므로 날짜별로 보존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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