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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돈이 없다는 거래처, 미수금 8,200만 원의 카드 정산채권을 보전한 사례
2026.10.23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미수금 8,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예금계좌에 잔액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뤘지만 영업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통장에 현재 남은 돈과 영업을 통해 앞으로 지급받을 돈이 같은 문제인지 살펴야 했습니다. 혜안은 대금의 발생 근거와 지급 경과를 정리하면서, 상대방이 카드사로부터 받을 정산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예금 부족이라는 설명만으로 회수 방법을 정하는 대신, 청구할 미수금과 보전 대상으로 검토할 다른 채권을 나누어 본 것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거래자료와 독촉 내역을 정리하고 카드 매출의 정산 관계를 살폈습니다. 상대방에게 대금을 청구할 자료와, 카드사가 상대방에게 지급할 정산금에 관한 자료는 구분해야 했습니다.

가게에서 카드 결제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회사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인된 정산채권에는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청구할 미수금의 범위를 설명하는 한편, 어떤 제삼자가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하는지 특정해 보전 대상을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재산 회피가 의심되는 사정은 추정만으로 범죄나 책임을 단정하지 않고 객관 자료를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정산채권 보전과 본래 대금에 관한 청구는 목적과 필요한 자료가 다른 절차라는 점에 맞춰 대응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확인되는 업무기록은 카드사 정산채권을 가압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수금 정산을 진행한 경위입니다. 최종 입금액과 지급일 또는 8,200만 원 전액의 회수 완료를 확인할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수금 액수를 실제 회수액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예금 잔액에 관한 설명과 별개로 영업에서 발생하는 정산채권을 확인해 보전한 과정에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상대방이 통장에 돈이 없다고 한다면 미수금의 발생 자료와 상대방의 영업 정보를 나누어 준비해 주세요. 거래 총액과 이미 지급받은 금액, 아직 다투는 잔액을 구분하고 각 입금이 어느 거래에 관한 것인지 표시하면 좋습니다. 카드 정산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는 상호만 있는 자료인지 실제 사업자와 지급 주체가 확인되는 자료인지 나누어 보세요. 상담에서는 내 대금 청구의 근거와 보전할 정산채권의 존재, 이미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를 각각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 계속된다는 사실만으로 회수액이나 결정 기간을 미리 예상하지 않고 현재 자료에서 확인되는 권리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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