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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까지 마친 설비 대금 1억 6,000만 원, 가압류와 지급명령 절차를 거쳐 회수한 사례
2026.11.18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설비 직판 매장에 정밀 제어 설비를 납품한 업체는 검수 확인서에 서명을 받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결제일이 지나도 1억 6,000만 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매장 운영자는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다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납품과 검수 자료로 대금의 근거를 정리하고, 매장 운영자가 카드사에서 받을 정산금과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을 살펴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합의 내용의 이행을 뒷받침할 공정증서도 준비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상대방은 뒤늦게 설비 규격에 문제가 있었다며 가압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혜안은 상대방이 서명한 검수 합격 확인서와 설비 작동 및 지급 약속에 관한 대화를 제시했습니다. 원문에는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포기하고 착수 약 3주 뒤 원금 1억 6,000만 원과 지연이자, 비용을 지급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납품 후 대금이 밀렸다면 인수와 검수 시점, 최초 하자 통지, 지급을 다시 약속한 날짜를 한 표에 적으세요. 정산금을 보전할 수 있는지와 합의를 어떻게 문서로 남길지는 각각 다른 문제이므로 계약과 정산 자료를 구분해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 법무법인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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