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정밀 계측 설비 제조업체가 거래처에 설비 모듈을 납품했습니다. 입고 검수와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마쳤지만, 결제일이 지나자 거래처는 규격 오차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대금에서 상계하겠다고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납품 당시 품질관리팀이 작성한 검수 합격 성적서와, 거래처가 해당 모듈을 장착한 제품을 원청에 납품하고 정산한 기록을 살폈습니다. 별도로 거래처가 원청에서 받을 대금과 금융계좌를 확인해 가압류를 진행했고 하도급 관련 신고도 병행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상대방은 생산라인의 손해와 가압류의 적정성을 다퉜습니다. 원문에는 착수 약 4주 뒤 상대방이 가압류 이의를 취하하고 원금 2억 4,000만 원과 연 12%로 계산한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검수 결과와 문제를 처음 제기한 날짜, 해당 부품을 실제로 사용한 내역을 따로 정리하세요. 거래 구조를 확인할 때는 의뢰인의 납품계약과 상대방이 원청으로부터 받을 대금의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 법무법인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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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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