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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이혼하며 부동산을 넘겼을 때, 납품대금 1억 2,000만 원을 회수한 사례
2026.10.26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정밀기계 부품과 설비 자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였습니다. 거래처와 공급계약을 맺고 발주 물량의 납품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까지 마쳤지만, 지급기일이 지나도 대금 1억 2,0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사업이 어렵다는 설명으로 결제를 미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부동산과 예금 대부분을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상대방은 본인 명의에 재산이 없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납품을 마친 의뢰인에게는 대금을 청구할 근거가 있었지만, 상대방 명의만 살펴서는 실제 회수에 사용할 재산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뒤에도 기존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전 배우자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해 영업을 이어 간 정황도 있어, 이전 명목과 실제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우선 공급계약서와 발주서, 납품 기록 및 세금계산서를 대조해 채권액과 변제기를 정리했습니다. 그다음 채권 발생과 재산 이전을 같은 시간표에 놓고, 당시 상대방의 재산·채무 상태와 혼인 중 재산 형성 경위를 살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존중돼야 하므로 전 배우자에게 재산이 넘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를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통상적인 재산분할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이 다시 처분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어, 혜안은 전 배우자에게 이전된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어 전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거래처에는 납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은 정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라고 다퉜습니다. 혜안은 채권 발생 전후의 재산 변동, 이전 당시 채무초과 여부와 이혼 후 생활관계를 자료별로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두 청구는 상대방도 목적도 달랐습니다. 대금 청구는 거래처의 지급 의무에 관한 것이고, 취소 청구는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을 상대로 그 이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였습니다.

납품자료와 등기·이전 자료를 구분해 준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처분금지가처분과 사해행위취소 및 납품대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미지급 대금 1억 2,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재산이 넘어갔다는 사정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가 처분을 막는 조치와 대금 청구를 함께 검토한 사례입니다.

다만 이 기록만으로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구체적인 주문이나 취소 범위를 단정해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이혼했다는 사실과 재산 이전이 취소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이라는 명목뿐 아니라 채권이 발생한 시점과 재산 이전의 규모 및 실제 사용관계를 함께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거래처의 부동산이 가족에게 넘어갔다면 채권 발생일, 지급기일과 소유권 이전일을 우선 나란히 정리해 주세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는 내 채권의 근거를, 등기사항증명서는 재산 변동을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각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받은 사람이 가족이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어떤 원인과 대가로 이전됐는지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거래처의 전체 재산·채무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와 추정을 구분하고, 재산이 다시 처분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을 알게 된 날짜도 기록해 두세요. 대금 청구와 취소 청구는 필요한 자료와 검토할 기간이 다를 수 있어, 어떤 절차를 언제 시작할지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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