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도매 법인에 설비 자재를 납품한 뒤 9,600만 원의 대금이 남았습니다. 결제일이 지나 연락을 시도했을 때 기존 사무실은 비어 있었고 대표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대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어디로 보낼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법인 등기와 대표 주소를 바탕으로 송달 방법을 살폈습니다. 기존 거래처의 영업이 새 법인으로 이어졌는지는 전화번호, 거래처 코드, 납품 품목을 대조했습니다. 원청 납품 정산금 등 확인된 채권을 대상으로 보전 신청을 하고 관련 고소도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상대방은 새 법인이 독립된 사업체라고 주장하며 가압류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문에는 판결 선고 전 이의가 취하됐고 원금 9,600만 원과 연 12%로 계산한 지연이자, 소송비용이 지급됐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마지막 사업장 주소, 반송된 우편, 기존 계약과 이후 거래 자료를 보관하세요. 상호가 바뀌었다면 이름이 비슷하다는 사정과 실제 인력·거래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 법무법인 혜안.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