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20년간의 결혼생활을 마친 부부는 협의이혼 신고일에 전세보증금 중 1억 6,000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서는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고, 의뢰인은 약속한 금액을 네 차례에 걸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상대방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지급받은 돈은 전세보증금에 관한 합의일 뿐 재산분할을 마친 것은 아니라며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정리했다고 생각했던 재산 문제가 다시 소송으로 돌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지급 합의는 재산분할까지 끝낸 것이었을까?

같은 합의서를 두고 상대방은 보증금만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다퉜습니다. 쟁점은 단순히 돈을 지급했는지가 아니라 당시 합의의 내용과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지였습니다.

혜안은 의뢰인을 대리해 이미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에서 재청구에 대응했습니다. 기존 원문에는 법원이 어떤 개별 증거를 결정적으로 평가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만약 내 사건이라면? 유사 상황에서의 확인사항

•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와 재산 목록
• 재산의 취득·유지 과정과 각자의 기여 자료
• 재산분할을 이미 이행한 내역

자료가 모두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계약과 거래, 연락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확인할 수 있는 쟁점이 생깁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를 먼저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