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매장 자금이 필요하다는 시동생에게 다음 달 정산일에 돌려받기로 하고 5,8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정산일이 지나자 상대방은 가족으로서 도운 돈이라며 반환 의무를 다퉜습니다. 별도의 차용증이 없어서 당시 약속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송금 직전 다음 달에 갚겠다고 한 메시지와 변제기가 지난 뒤 추가 시간을 요청한 답변을 이체 내역과 비교했습니다. 매장 카드 정산금과 금융계좌에 관한 보전 조치도 진행했고, 형사 고소는 대여금 청구와 별도로 다뤘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상대방은 개업을 도운 증여였다며 가압류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문에는 상대방이 판결 선고 전에 이의를 취하하고 원금 5,800만 원과 연 12%로 계산한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이체 내역에는 지급의 경위가 모두 적히지 않으므로 돈을 보낸 날 전후의 대화도 함께 보관하세요. 여러 번 보냈다면 각 돈이 생활비인지 운영자금인지, 언제 돌려받기로 했는지 따로 표시하세요.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 법무법인 혜안.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