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믿었던 가족의 간곡한 사정을 외면하지 못해 공방 자금까지 내어주셨는데, 변제일이 되자 차용증도 없다며 증여로 몰아가니 얼마나 배신감이 크셨을까요. 원자재 독촉에 아르바이트생 급여일까지 겹치는데 시동생은 연락마저 끊으니 앞이 캄캄하셨을 겁니다. 채권추심 현장을 오래 지키다 보면, 차용증이 없는 가족 간 거래라는 이유로 지레 소송을 포기하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로 대여 사실을 밝히고, 매장의 카드 매출 정산금을 묶으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인테리어 소품·목공 공방을 운영하는 의뢰인님은 시동생 A씨가 식자재 매장 냉동 창고 잔금이 막혀 폐업할 처지라며 사정하자, 운전자금 5,800만 원을 다음 달 정산일에 받기로 하고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만기일이 지나자 A씨는 집안 식구끼리 보태준 돈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1금융권 계좌만 0원으로 비워두었을 뿐, 직판 매장에서 결제되는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제3자 명의로 돌려 매달 수천만 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도산 위기에 놓인 의뢰인님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이체 내역과 메신저 대화록으로 증여 항변 차단: 송금 직전 '다음 달 정산일에 전액 입금하겠다'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만기 후 '조금만 말미를 달라'고 답장한 문자 내역을 공증 제출해 대여금 성립을 입증했습니다.
매출 정산금 및 2금융권 압류: 잔고가 없는 1금융권 통장 대신 매장 카드 매출 정산금 채권과 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묶어 자금 회전을 막았습니다.
공탁보증보험 대체 및 강제집행면탈죄 형사 고소: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해 압박을 높였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시동생 개업을 돕기 위한 무상 증여금이며 매장 매출 압류는 과도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님 역시 자금이 빠듯한 상태에서 공방 운전자금을 쪼개 송금한 금융 내역과 A씨의 변제 약속 메시지 원본을 제출해 거짓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가 묶여 물품 사입 결제가 중단되고 경찰 기소까지 임박하자, A씨는 판결 선고 전 가압류 이의를 취하했습니다. 결국 원금 5,8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의뢰인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4. [TIP] 시동생·인척에게 빌려준 돈 추심 전 체크 3가지 (피하세요!)
차용증이 없다고 증여로 패소할 것이라며 포기하기 피하기: 계좌이체 내역과 돈을 빌리고 갚겠다고 나눈 문자·카카오톡 대화 기록, 통화 녹취만 날짜별로 백업해 두어도 대여금 계약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집안 체면 때문에 전화 경고로 재산 세탁 시간 주기 피하기: 식구끼리 설마 압류하겠느냐며 방심할 때 밀행성을 지켜 사업장 매출 정산금이나 2금융권 계좌부터 기습 가압류해야 합니다.
빈 1금융권 통장만 잡고 있기 피하기: 실제 자금이 도는 매장 카드 매출 정산금 채권이나 2금융권(단위 농협·신협·새마을금고) 계좌를 겨냥해야 조기 변제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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