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밤낮없이 공장을 돌려 정밀 설비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마쳤는데, 결제일이 지나자 거래처가 사무실을 비우고 연락마저 끊었으니 얼마나 막막하셨을까요. 원자재 공장 독촉에 기술자 급여일까지 겹치는데 폐업 핑계까지 대니 앞이 캄캄하셨을 겁니다. 채권추심 현장을 오래 지키다 보면, 법인 본점이 비어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가족 명의 새 법인으로 영업을 옮겼다는 이유로 권리를 포기하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주소지로 송달을 돌파하고 신설 법인의 원청사 납품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묶으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정밀 제어 설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님은 도매 법인 A사에 9,600만 원어치 자재를 납품하고 검수 확인서 서명과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결제일이 지나자 대표 B씨는 사무실 집기를 빼고 연락을 끊었으며, 1금융권 계좌 잔고가 0원이고 사업을 접었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시중은행 통장만 비워두었을 뿐, 인접 물류단지에 모친 명의 신설 법인 C사를 차려 기존 거래처를 그대로 넘긴 뒤 원청사 납품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로 자금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연쇄 도산 위기에 놓인 의뢰인님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대표이사 개인 주소지 송달 및 공시송달 돌파: 폐쇄된 본점 대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B씨 주소지로 특별송달을 진행하고, 회피 시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로 직행해 지연 없이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법인격부인론 적용 및 원청사 정산금·2금융권 압류: 채무 면탈용 신설 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위 원청사 납품 정산금과 기존 사무실 보증금, 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묶었습니다.
공탁보증보험 대체 및 강제집행면탈죄 형사 고소: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영업 은닉 행위를 형사 고소해 압박을 높였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피고 측은 정상 폐업이며 신설 C법인은 별개 독립 법인이라 압류가 위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대법원 판례와 함께 C법인이 A법인의 전화번호, 거래처 코드, 납품 품목을 그대로 승계한 증거를 제출해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원청사 납품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가 묶여 신설 법인 영업까지 마비되고 형사 기소가 임박하자, B씨는 판결 선고 전 가압류 이의를 취하했습니다. 결국 원금 9,6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의뢰인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4. [TIP] 연락 끊고 이사 간 기업 채무자 대응 체크 3가지 (피하세요!)
사무실이 비어 법원 우편물이 반송된다고 포기하기 피하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개인 주소지로 보정해 특별송달을 진행하고, 회피할 경우 공시송달로 신속히 승소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법인을 폐업하고 가족 명의 새 법인을 차렸다고 물러서기 피하기: 영업 인력과 거래처를 승계한 위장 법인이라면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해 신설 법인의 매출채권과 계좌까지 직접 압류할 수 있습니다.
빈 기존 법인 1금융권 통장만 잡고 있기 피하기: 실제 자금이 도는 상위 원청사 납품 정산금, 기존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2금융권(단위 농협·신협·새마을금고) 계좌를 겨냥해야 조기 변제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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