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거래처 매장에 설비를 납품했지만 지급기일 전에 운영자가 사망하면서 9,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인이 매장을 이어 운영한 뒤 기존 재고와 영업 자금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상속재산 목록에서 확인되는 항목과 매장 운영 자료를 대조했습니다. 사업자 승계 내역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출고 기록으로 재고에 관한 쟁점에 대응하고, 매장 카드 정산금과 금융채권에 관한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형사 고소도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상대방은 한정승인을 근거로 가압류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문에는 판결 선고 전에 이의가 취하됐고 원금 9,500만 원과 연 12%로 계산한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받았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재판부가 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한 판단을 내렸는지는 이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상속재산 목록과 기존 납품대금 증빙을 따로 챙기세요.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면 사업자 승계 시점, 기존 재고의 명의와 처분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면 상속재산과 새로 발생한 거래를 살피기 쉽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 법무법인 혜안.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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