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밤낮없이 공장을 돌려 정밀 설비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마쳤는데, 거래처 대표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한정승인 심판문을 내밀며 1원도 못 준다고 버티니 얼마나 황당하고 막막하셨을까요. 원자재 공장 독촉에 기술자 급여일까지 겹치는데 정작 상속인은 아버지 가게를 그대로 물려받아 영업하고 있으니 속이 타들어가셨을 겁니다. 채권추심 현장을 오래 지키다 보면, 한정승인 결정문만 보고 지레 권리를 포기하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법정단순승인 사유를 밝혀 한정승인을 깨뜨리고, 승계한 매장의 카드 매출 정산금을 묶으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정밀 제어 설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님은 유통 매장을 운영하던 망인에게 9,500만 원어치 설비를 납품하고 검수 확인서 서명과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만기일 전 망인이 사망하자 상속인 A씨는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을 받은 뒤 1금융권 잔고가 0원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망인의 시중은행 통장만 비워두었을 뿐, 매장 재고와 단말기를 그대로 승계해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모친 명의로 돌려 매달 수억 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도산 위기에 놓인 의뢰인님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법정단순승인 입증으로 고유재산 책임 추궁: 민법 제1026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임의 처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됩니다. 금융거래 조회와 과세자료로 재고 처분 내역을 확보해 A씨 고유재산 전체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승계 매장 카드 매출 정산금 및 2금융권 압류: 잔고가 없는 1금융권 통장 대신 매장 카드 매출 정산금 채권과 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묶어 자금 회전을 막았습니다.
공탁보증보험 대체 및 형사 고소: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병행해 압박을 높였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적법하게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신규 개업 매장 매출 압류는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세청 사업자 승계 내역과 포스(POS) 재고 출고 기록을 법정에 제출해,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망인 소유 설비 재고를 A씨가 임의 매각해 개인 계좌로 소비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법정단순승인 요건이 충족되고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가 묶여 영업이 마비되자, A씨는 판결 선고 전 가압류 이의를 취하했습니다. 결국 원금 9,5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의뢰인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4. [TIP] 한정승인 후 돈 안 갚는 상속인 채무자 대응 체크 3가지 (피하세요!)
한정승인 심판문만 보고 무조건 못 받는다고 포기하기 피하기: 재고나 차량 등 상속재산을 몰래 처분했거나 재산목록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면 법정단순승인이 적용되어 상속인 고유재산 전체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망인의 1금융권 통장만 조회하고 상속재산이 0원이라 단정하기 피하기: 시중은행 예금만 비워둔 채 사업장 재고나 영업권을 승계해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승계 사업장의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추적해야 합니다.
가압류 계획을 상속인에게 미리 예고하기 피하기: 사전에 알리면 승계한 재고와 단말기 명의를 제3자 명의로 바꾸므로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먼저 도달하도록 밀행성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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