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세한 사항을 비식별화했습니다.
6년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약 3억 1천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조정으로 약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개요
30년의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가 6년 동안 따로 살았습니다. 먼저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는 여러 차례 폭행이 있었고 그 때문에 별거가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혼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떨어져 살았다는 사실은 양측이 이야기하는 별거의 이유와는 별개였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집을 떠났는지에 대한 판단과, 지금도 혼인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재산 문제도 걸려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액은 약 3억 1천만 원이었고, 원문에 적힌 의뢰인 재산 규모는 약 6억 원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의뢰인 명의였으므로 실제로 무엇을 얼마나 이전하게 될지가 의뢰인의 이후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혼에 동의할지 여부만 정해서는 이 분쟁을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혼인 파탄의 경위와 재산분할 기여도를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 주장에 대해서는 두 성년 자녀가 알고 있는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송에 전면적으로 관여하기를 원치 않았으나,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혜안은 별거가 시작된 경위를 들어 혼인 파탄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도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 쟁점에서는 혼인기간과 현재 재산 규모에 더해, 부부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채무가 언제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 짚었습니다. 혜안은 상대방이 의뢰인 모르게 채무를 부담해 온 경위를 제시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65%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비율은 소송에서 제시한 의견이었고, 최종 조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판결로 확정하는 대신 구체적으로 이전할 재산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두 쟁점은 조정에서도 연결됐습니다. 이혼에 합의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처음 청구한 재산분할액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혼인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와 부동산 중 어느 부분을 넘길 수 있을지를 따로 판단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양측은 의뢰인이 일부 부동산의 명의를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원문이 밝힌 조정상 이전 재산의 가치는 약 2억 원입니다. 최초 청구의 약 3억 1천만 원은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이고, 약 2억 원이 조정으로 정해진 재산 이전 규모입니다. 소송이 길어질 경우의 부담과 각자 받아들일 수 있는 재산 이전 조건을 고려해 조정에서 접점을 찾은 사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별거 기간이 길다면 별거가 시작된 시점과 그 전후의 주요 일을 날짜순으로 적어 보세요. 상대방이 적은 파탄 사유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표시하면, 어떤 진술이나 자료로 무엇을 설명해야 할지가 선명해집니다. 가족의 진술은 가족이 직접 보고 들은 범위와 전해 들은 일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작성한 조정안이 있다면 금액만 보지 말고 어떤 부동산을 넘기는지, 이전 시점은 언제인지, 등기나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도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현금 지급과 달리 부동산 이전이 포함된 조정에서는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인지 구체적으로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재산별로 명의, 취득 시점, 자금 출처를 적고, 채무는 발생일과 용도, 실제 상환한 사람을 따로 정리해 두세요. 같은 아파트를 놓고 다투더라도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과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은 이후 생활에 주는 영향이 다릅니다. 상담에서는 상대방 청구액과 보유 재산의 목록을 함께 살펴보고, 사실관계에 맞는 소송 대응과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 조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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