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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오차를 이유로 지급을 미룬 거래처, 검수 자료로 설비대금 8,800만 원을 회수한 사례
2026.11.18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 매장에 정밀 설비 자재를 공급했습니다. 납품과 세금계산서 발행을 마치고 검수 확인서에 서명도 받았지만 8,800만 원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가 계좌 잔액이 없다고 답한 뒤 연락마저 어려워져, 지급 요구와 함께 보전할 수 있는 재산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거래처 매장의 카드 매출 정산금과 금융계좌에 대한 채권을 확인해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이 규격 오차와 손해를 주장하자, 납품 때 작성한 검수 합격 확인서와 결제일 이후 대화를 제출했습니다. 별도로 남은 자금 이동 정황에 관한 고소도 진행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원문에는 상대방이 판결 선고 전에 가압류에 대한 이의를 취하하고 원금 8,800만 원과 연 12%로 계산한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지급 결과와 형사절차의 판단은 별개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검수 확인서와 사후에 접수된 하자 통지는 날짜와 품목을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상대방이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공제 근거와 액수를 나누어 정리해야 납품 잔액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 법무법인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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