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밤낮없이 공장을 돌려 정밀 설비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마쳤는데, 대금 대신 "소송을 2년 끌면 중소기업이 먼저 망할 것"이라는 압박을 받으셨으니 얼마나 막막하셨을까요. 원자재 공장 독촉에 엔지니어 급여일까지 겹치는데 사내 법무팀을 앞세운 중견기업이 버티니 앞이 캄캄하셨을 겁니다. 채권추심 현장을 오래 지키다 보면, 상대 덩치에 주눅 들어 원금을 깎아주거나 포기하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상계 함정을 피해 상위 원청사 정산 채권을 묶고 하도급법 압박을 더하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정밀 계측 제어기를 제작하는 의뢰인님은 중견기업 A사에 2억 4,000만 원어치 설비 모듈을 납품하고 품질관리팀 검수 합격 서명과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결제일이 지나자 A사는 미세 오차 손해 상계와 1금융권 잔고 부족을 내세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시중은행 통장만 비워두었을 뿐, A사가 부품을 납품하는 대기업 원청사의 물품대금 정산 채권과 2금융권 계좌로 매달 수십억 원의 유동성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연쇄 도산 위기에 놓인 의뢰인님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상위 원청사 납품 정산 채권 및 2금융권 압류: 여신 상계 우선권이 걸린 1금융권 통장 대신, A사가 납품하는 대기업 원청사의 물품대금 채권과 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묶어 대외 신용 타격과 자금 동결을 동시에 끌어냈습니다.
검수 합격 성적서로 하자 상계 차단: 납품 당시 A사 품질관리팀이 발급한 입고 검수 합격 확인서와 상법 제69조 법리를 결합해 급조된 규격 클레임 주장을 봉쇄했습니다.
공탁보증보험 대체 및 하도급법 압박: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현금 묶임 없이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하도급법 위반 신고를 병행해 압박을 높였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사 대형 로펌 대리인은 미세 오차로 양산 라인이 멈춰 손해가 났고 원청사 채권 압류는 권리남용이라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A사 품질관리팀의 전수 검수 합격 성적서 원본과, A사가 해당 모듈을 장착한 완제품을 원청사에 납품해 대금 정산까지 마친 거래 내역을 제출해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원청사 정산금이 묶여 대기업 거래선이 끊길 위기에 몰리자, A사는 착수 4주 만에 가압류 이의를 취하했습니다. 결국 원금 2억 4,0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의뢰인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4. [TIP] 중견기업 채권추심 전 체크 3가지 (피하세요!)
주거래 1금융권 계좌만 가압류하면 된다고 착각하기 피하기: 은행 여신 한도 약정으로 상계 우선권이 걸려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위 원청사 정산 채권과 2금융권 계좌를 겨냥해야 합니다.
납품 후 입고 검수 합격 확인서 확보 생략하기 피하기: 결제일이 되면 규격 하자를 트집 잡아 소송을 장기화하려 들므로 납품 당일 품질·구매 담당자 서명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가압류 계획을 구매·법무팀에 미리 예고하기 피하기: 사전에 알리면 정산 계좌를 바꾸고 법무팀 방어벽을 세우므로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먼저 도달하도록 밀행성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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