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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없다고 생각해라"며 배짱 부리던 악질 채무자 추심, 미수금 8,800만 원 회수 성공사례!
2026.11.18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밤낮없이 공장을 돌려 정밀 설비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마쳤는데, 대금 대신 "채권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라"는 폭언을 들으셨으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셨을까요. 원자재 공장 독촉에 기술자 급여일까지 겹치는데 거래처는 통장이 비었다며 연락을 끊으니 앞이 캄캄하셨을 겁니다. 채권추심 현장을 오래 지키다 보면, 이런 무자력 허세에 주눅 들어 원금을 깎아주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빈 시중은행 통장 대신 매장의 카드 매출 정산금을 묶고, 차명 계좌 은닉을 형사 고소로 엮으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정밀 제어 설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님은 설비 직판 매장을 운영하는 A씨에게 8,800만 원어치 자재를 납품하고 검수 확인서 서명과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결제일이 지나자 A씨는 1금융권 계좌 잔고가 0원이라며 그냥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살라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시중은행 통장만 비워두었을 뿐, 공구상가 매장에서 결제되는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모친 명의로 돌려 매달 수억 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연쇄 도산 위기에 놓인 의뢰인님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 카드 매출 정산금 및 2금융권 기습 가압류: 잔고가 없는 1금융권 통장 대신 매장 카드 매출 정산금 채권과 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묶어 자금 회전을 막았습니다.

  • 공탁보증보험 100% 대체: 비공개 서면 심리로 밀행성을 지키고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현금 묶임 없이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강제집행면탈죄·사기죄 형사 고소: 모친 명의 계좌로 매장 정산 자금을 빼돌린 정황과 대금 지급 의사 없이 물품을 가로챈 경위를 엮어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설비 규격 오차로 거래처 클레임 손해가 났고 매출 정산금 압류는 과도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상법 제69조 법리와 함께 A씨가 서명한 검수 합격 확인서 원본, '어차피 못 주니까 채권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라'고 보낸 폭언 문자 내역을 법정에 제출해 거짓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가 묶여 물품 사입이 중단되고 경찰 기소까지 임박하자, A씨는 판결 선고 전 가압류 이의를 취하했습니다. 결국 원금 8,8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의뢰인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4. [TIP] "채권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라"라며 버티는 채무자 대응 체크 3가지 (피하세요!)

  1. 통장 잔고가 0원이라는 배짱에 속아 포기하거나 원금 깎아주기 피하기: 뻔뻔하게 버티는 채무자일수록 주거래 은행만 비워둔 채 타인 계좌로 수익을 챙기므로 실질 매출 정산금부터 묶어야 합니다.

  2. 가압류 계획을 채무자에게 미리 예고하기 피하기: 사전에 알리면 단말기 명의와 예금을 가족 명의로 바꾸므로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먼저 도달하도록 밀행성을 지켜야 합니다.

  3. 채무자가 보낸 폭언·변제 거부 문자를 감정적으로 삭제하기 피하기: 없는 돈이라 생각하라는 메시지는 채무 존재를 시인한 증거이자 기망 의사를 입증하는 자료이므로 날짜별로 보존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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