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미디어

성공사례

2826
고액 채권추심 소송 없이 단기 해결, 미수금 1억 6,000만 원 회수 성공사례!
2026.11.18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밤낮없이 공장을 돌려 정밀 설비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마쳤는데, 대금 대신 "소송하려면 1년 넘게 걸릴 테니 알아서 하라"는 배짱을 마주하셨으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셨을까요. 원자재 공장 독촉에 기술자 급여일까지 겹치는데 고액 미수금이 묶이니 앞이 캄캄하셨을 겁니다. 채권추심 현장을 오래 지키다 보면, 정식 재판 기간이 길어질까 봐 지레 포기하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소송 전 매장의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먼저 묶고 지급명령과 공정증서를 결합하면 재판 없이도 단기간에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정밀 제어 설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님은 설비 직판 매장을 운영하는 A씨에게 1억 6,000만 원어치 자재를 납품하고 검수 확인서 서명과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결제일이 지나자 A씨는 1금융권 계좌가 비었고 민사소송은 1년 넘게 걸린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시중은행 통장만 비워두었을 뿐, 매장에서 결제되는 카드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모친 명의로 돌려 매달 수억 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연쇄 도산 위기에 놓인 의뢰인님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 카드 매출 정산금 및 2금융권 기습 가압류: 본안 재판 전 보전처분이 승패를 가릅니다. 잔고가 없는 시중은행 통장 대신 매장 카드 매출 정산금 채권과 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묶어 자금 회전을 막았습니다.

  • 공탁보증보험 100% 대체: 비공개 서면 심리로 밀행성을 지키고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현금 묶임 없이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지급명령과 공정증서로 본안 재판 생략: 자금줄을 쥔 상태에서 법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합의 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준비해 변론 재판 없는 종결을 끌어냈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설비 규격 편차로 거래처 클레임 손해가 났고 매출 정산금 압류는 과도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상법 제69조 법리와 함께 A씨가 서명한 검수 합격 확인서 원본, '설비 작동에는 문제없고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겠다'는 카카오톡 대화록을 제출해 거짓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매출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가 묶이고 가압류 해제를 위해 청구액 전액을 현금 공탁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자, A씨는 착수 3주 만에 이의신청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원금 1억 6,000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 비용 일체를 의뢰인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4. [TIP] 고액 채권추심·소송 없이 단기 회수 전 체크 3가지 (피하세요!)

  1. 보전처분 없이 본안 소장이나 지급명령만 접수하기 피하기: 압류 없이 소송만 내면 채무자가 시간을 끌며 재산을 빼돌리므로 기습 가압류로 매출 정산금부터 묶어야 조기 합의가 가능합니다.

  2. 구두로만 분할 변제 합의하고 공정증서 생략하기 피하기: 합의 시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담긴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어야 약속 불이행 시 소송 없이 즉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계획을 채무자에게 미리 경고하기 피하기: 사전에 알리면 단말기 명의와 예금을 가족 명의로 바꾸므로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먼저 도달하도록 밀행성을 지켜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