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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뒤에도 남은 대여금 4,000만 원, 소득 흐름을 살펴 분할변제 합의를 이끈 사례
2026.10.30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4,000만 원을 빌려줬지만 변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채무자는 사업을 정리한 뒤 직장생활을 시작했으나 의뢰인은 근무처와 소득 흐름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실제 지급을 받기 위해 재산과 변제 방안을 따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혜안은 판결의 존재와 실제 이행을 구분하며 대응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득 수령계좌가 변경된 정황을 검토하고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관한 고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계좌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나 유죄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경위에 맞춰 대응할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협의에서는 일시 변제가 어려운 사정을 반영해 분할변제 약정과 이행 관리 방식을 문서화했습니다. 지급기일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조치를 합의서에 명확히 두어, 변제 의사에 관한 말과 실제 지급할 조건을 구분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채무자는 합의에 따라 정기 변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대여금 전액의 최종 회수 완료와는 구분되는 결과입니다.

이 기록에는 구체적인 월별 변제액이나 완료일, 형사처분 결과가 제시돼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소득 흐름과 실제 이행 방식을 살펴 분할변제로 연결한 사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차용과 송금 자료, 판결문 및 이후 변제 약속을 날짜별로 준비해 주세요. 상대방의 근무처나 소득에 관해 확인한 정보는 출처를 나누어 표시하면 좋습니다. 분할변제를 제안받았다면 각 지급일과 금액, 지급 방법 및 미이행 시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남은 원금과 실제 입금 내역, 합의서의 조건과 이행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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