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세한 사항을 비식별화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 법인에 기계 부품과 설비 자재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결제일이 지나도 1억 1,000만 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약 조건을 조율했던 등기상 대표는 자신이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 경영은 다른 사람이 맡았다며 지급 문제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먼저 공급계약을 체결한 법인과 주문·자금 집행에 관여한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거래 자료에 적힌 법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개인에게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자료와 요건이 달랐습니다. 혜안은 영업에서 발생하는 카드 매출 정산채권을 살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확인된 진행 경과
원문에서 확인되는 진행 경과는 카드 매출 정산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까지입니다. 가압류는 향후 지급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계약서, 세금계산서와 실제 발주·입금 내역의 명의를 맞춰 보세요. 등기상 대표와 지시한 사람이 다르다면 누가 어떤 조건을 정했는지 보여주는 대화나 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세요.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