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세한 사항을 비식별화했습니다.
사건 개요
납품대금을 정산받는 대신 거래처가 원청에 대해 갖는 공사대금 채권 1억 1,500만 원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채권이 다른 업체에도 양도됐고, 원청은 누구에게 지급할지 판단하기 어려워 대금을 공탁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다른 양수인은 계약서를 먼저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양도계약 작성일과 원청에 통지가 실제로 도달한 때를 구분해, 확정일자가 표시된 문서와 우편 배달자료를 갖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접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도 신청했습니다.
확인된 진행 경과
원문에서 확인되는 경과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제기와 통지 도달 시점에 관한 자료 신청까지입니다.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실제로 누가 출급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양도계약서, 양도통지 원본, 확정일자, 발송 및 배달 기록, 공탁 관련 서류를 나누어 준비하세요. 계약 작성일과 통지 발송일, 실제 수령일을 한 줄에 섞지 않으면 순서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