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정밀 기계 부품을 생산하여 중견 유통사에 공급하는 법인 대표였습니다. 다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자금난 속에서도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발주 물량을 성실히 제작하여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준공 및 납품 후 돌아온 것은 차가운 미지급 장부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긴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후에도 단 한 원의 원리금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주거래 계좌를 변경하고 법인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은닉하는 등 강제집행을 무력화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의 항변은 문장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자료와 거래 기록을 맞췄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을 은닉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유체동산 압류는 "집이나 사무실에 빨간 딱지를 붙인다"는 개념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변수는 '채무자의 실질적 점유 상태'를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배우자 유체동산 우선매수권이나 제3자이의의 소 등 채무자 측의 집행 방해 공작을 사전에 차단하는 구체적인 쟁점입니다.
혜안은 소송이 장기화되어 의뢰인의 회사가 도산하는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실무 경험에서 우러난 정교한 집행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집행 단행 : 집행관과 동행하여 채무자 사업장 내 유휴 장비, 집기, 물품 등 압류 가능한 유체동산 일체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류를 단행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구매 영수증 및 명의 대여 계약서가 집행 직전 사후에 작성된 허위 문서임을 세무 자료와 금융 거래 내역 제출명령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판결문을 얻고도 채무자의 적반하장 태도로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해 유체동산 압류를 고민 중이라면, 본격적인 집행에 앞서 아래 3가지 실무 요건을 필히 점검하십시오.
'실질적 점유'를 입증할 현장 증거 확보 (실패를 피하세요!
물품·용역대금 분쟁에서는 발주와 이행, 검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맞물립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미수금 전액 회수 및 소송·집행비용 독점 부담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혜안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을 수용하였습니다.
피고의 집행정지 신청 및 제3자이의는 이유 없음이 밝혀졌고,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은닉했던 자금을 토해내며 미지급 원금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자발적으로 변제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차용증·송금 내역과 원금·이자·변제기 약정이 서로 맞는지
- 돈을 보내기 전후 반환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와 해지 통지의 도달 시점이 확인되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