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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예금 가압류 후 지인에게 빌려준 4,600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
2026.11.17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지인에게 빌려준 4,600만 원이 기한에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혜안은 차용증과 송금 기록을 바탕으로 급여와 예금 등을 보전했고 원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회수했습니다.

사건 개요

설비 제조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 운전자금 중 4,600만 원을 보내고 3개월 뒤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약정한 날짜가 지나자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던 자금이 돌아오지 않았고, 상대방이 언급한 은행 계좌에도 잔액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차용증에 적힌 변제기와 실제 송금 내역을 맞춰 대여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재직 중인 상대방의 급여·상여금·퇴직금 가운데 가압류를 신청할 범위와 금융기관 예금을 검토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담보를 제공했고, 신청 뒤 닷새 만에 가압류 결정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공동 부업에 쓰기로 한 돈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혜안은 상환일을 명시한 차용증 원본을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착수 약 한 달 뒤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여 원금 4,600만 원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개인에게 송금한 금액의 성격을 두고 다툴 때는 돈을 보내기 전 어떤 조건을 얘기했고 언제 돌려받기로 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차용증과 원본 대화, 송금 자료를 차례로 모으고, 상대방이 투자금이나 공동사업 자금이라고 주장한다면 그와 관련된 합의가 남아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소송 접수와 송달 시점을 확인해 미지급 채권을 회수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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