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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장비를 인수한 거래처가 결제일 이후 출력 문제를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검수와 사용 자료로 대응하고 의료기관에 지급될 채권의 보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의뢰인은 의료기관에 장비를 납품하고 시운전을 마쳤습니다. 의료기관 측이 검수 확인서에 서명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됐지만, 결제일이 지나도록 장비대금 8,4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가 출력 문제를 이유로 내세워 의뢰인은 납품과 검수만큼 설치 후 사용 경위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장비 인수 때 작성한 시운전 확인서와 이후 해당 장비가 사용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거래처가 출력 문제를 제기한 시점과 장비가 실제 사용된 경위를 대조해 대금 지급 거절에 대응했습니다. 동시에 납품한 장비 자체를 처분하는 방안과 의료기관에 지급될 요양급여비용·카드 정산금 및 예금에 대한 보전을 검토하고 후자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거래처는 가압류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판결 선고 전에 취하했고, 업무기록에 따르면 원금 8,400만 원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라면 계약서, 납품·설치 확인서, 시운전 당시 결과를 함께 보관하세요. 하자 통보를 받았다면 처음 접수된 날짜와 장비의 문제로 지목된 부분, 실제 점검 결과를 분리해서 기록하면 대금과 수리 문제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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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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