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농장에 물품은 들어갔고 사업도 계속됐지만 거래처는 현금 사정을 이유로 1억 1,000만 원을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납품한 항목과 지급하기로 한 금액부터 확인한 뒤, 거래처의 영업에 따른 정산 관계까지 살폈습니다.
의뢰인은 농장 운영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한 뒤 약 1억 1,000만 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처는 운영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현금흐름을 이유로 정산을 미뤘고, 납품 사실과 실제 매출·정산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발주, 납품·검수와 세금계산서를 맞춰 미지급액을 특정했습니다. 그다음 농장이 거래 상대방에게서 받을 돈이나 확인 가능한 재산을 살펴봤습니다. 채권액을 설명하는 자료가 곧 보전할 상대방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발주서, 납품·검수 자료,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를 정리해 채권액을 확인했습니다. 농장 운영에 따른 거래 관계와 확인 가능한 계좌·정산 흐름, 기존 권리관계를 살폈습니다.
예금 잔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거래처의 매출채권과 재산 관계를 검토한 뒤, 필요한 보전과 청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혜안은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납품 확인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장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한 번의 거래라면 납품을 마친 자료와 계산서를 바로 연결할 수 있지만 여러 차례 공급했다면 거래처와 실제로 정산한 주문부터 맞춰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납품 기록을 통해 설명할 대금과, 운영 중인 거래처가 다른 곳에서 지급받을 돈을 각각 검토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약 1억 1,000만 원의 물품대금에 관한 보전과 후속 정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납품 횟수가 많다면 출고일, 실제 수령일, 검수 내역을 거래명세서와 맞춰 보세요. 납품 뒤 단가나 수량을 다시 합의한 항목, 실제 입금된 항목, 남은 잔액을 따로 표시해 두면 지급 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농장 거래에서는 거래처 이름과 현장 수령자의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문한 업체, 물품을 수령한 곳, 정산을 담당한 곳을 따로 확인하세요. 매출 정산 자료가 있다면 의뢰인에게 지급될 납품대금의 기록과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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