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한 업체는 이미 납품을 마쳤지만 1억 3,5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은 당장 쓸 현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납품 기록으로 미지급 잔액을 밝히고, 별도로 병원이 받을 정산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의료기기 납품업체가 병원에 대한 미수금 1억 3,500만 원의 회수를 의뢰한 사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의료기기 공급 계약과 납품·정산 내용을 대조했습니다. 그 뒤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받을 정산이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병원에 청구할 납품대금과 공단이 병원에 지급할 정산금은 각각 근거와 당사자가 다른 채권입니다.
병원 측은 현금 사정이 어렵다고 설명했으나, 건강보험공단 정산금처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와 납품·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보전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정산 구조는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인도한 대금의 계산과는 별개였습니다. 혜안은 병원의 현금 사정이라는 설명만으로 조치를 정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별도의 지급 관계를 살폈습니다. 그 결과 공단 정산채권에 관한 보전 조치와 납품대금 정산을 구분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건강보험공단 정산금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한 뒤 정산을 통해 1억 3,5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의료기관 사건에서는 예금 외의 정산 구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공급 장비가 여러 건이라면 장비별로 인수 확인 날짜와 지급 약정, 입금액을 맞춰 두세요. 의료기관 이름과 계약상 책임을 지는 운영 주체가 같은지 확인하고 공단 정산 관련 자료는 납품 자료와 구분해 준비하면 좋습니다.
의료기기 공급 계약을 준비할 때는 공급일과 설치 또는 인수 확인일을 구분해 기록하세요. 인수에 적힌 장소와 계약 당사자의 명의가 다르다면 청구할 상대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측과 정리한 일부 지급이 있다면 해당 장비와 입금액을 서로 연결해 보세요.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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