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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를 이유로 결제를 미룬 거래처, 미수금 1억 1,500만 원의 보전 순서를 정한 사례
2026.10.26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미수금은 남아 있는데 상대방은 해외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존 거래 자료와 국내에 남아 있는 주소·정산 단서였기에, 먼저 무엇을 확인하고 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을지 정해야 했습니다.

단순 독촉만 반복해서는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어려웠습니다. 먼저 미수금이 어떤 거래에서 발생했는지, 이미 정산된 금액은 없는지, 상대방에게 국내에서 확인 가능한 거래관계가 남아 있는지를 나눠 살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계약과 세금계산서에서 지급할 금액을 확인하고, 입금·정산 및 변제 요청의 시점을 연결했습니다. 해외 체류를 언급한 메시지와 실제로 국내에서 확인되는 거래·주소는 서로 다른 자료로 검토했습니다.

핵심은 미수금의 발생 근거를 확정하고, 상대방의 소재가 불명확해지기 전에 국내에서 보전할 재산이나 정산채권의 단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해외에 있다는 말만으로 곧바로 특정 절차를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채권의 입증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혜안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정산자료와 기존 독촉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초 거래금액과 지급된 금액, 변제기가 지난 뒤 상대방이 한 설명을 구분하고 남은 미수금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악된 주소와 사업장, 거래처 관련 자료도 살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일반 재산뿐 아니라 카드매출이나 거래처 대금처럼 제3채무자가 지급할 정산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추심 절차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달 문제도 별도로 확인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연락이 이뤄진 장소, 사업 관련 자료를 비교해 통상적인 송달이 가능한지 살피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후속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채권 근거와 국내 거래관계를 정리해 재산보전과 대금 청구에 필요한 순서를 정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연락이 늦어졌다면 마지막으로 확인된 주소, 사업장, 거래 상대방을 각각 기록하세요. 국내 권리를 보전할 수 있는지와 어느 주소로 서류를 보내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라 자료도 분리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변제를 미루고 있다면 다음 자료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세금계산서·송금 및 정산자료로 남은 금액을 확인했는지

마지막 주소·연락처·사업장 등 송달에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

카드매출이나 거래처 대금 등 국내 정산채권 단서가 있는지

변제기와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점검했는지

관련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지급명령·소송·보전처분 가운데 어떤 절차를 먼저 검토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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