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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정을 이유로 변제를 미룬 상대방, 대여금 8,500만 원에 대한 보전절차를 진행한 사례
2026.10.23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변제일이 지났지만 대여금 8,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상대방은 사정이 어렵다고 답했고, 의뢰인은 그 말만으로 언제까지 기다릴지 결정하기도, 어떤 재산에 조치를 요청할지 판단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 8,5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변제를 미루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의 사정과 실제 재산 상태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가까운 관계에서 오간 돈은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면 상대방은 증여나 생활비였다고 주장하고, 돈을 보낸 사람은 대여금이었다고 맞서게 되는데요.

실제 송금 경위와 반환 약속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송금 시점 앞뒤의 대화와 일부 변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상환 의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와 금융기관·정산업체에 받을 권리가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이므로 대여 증빙과 보전 자료를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카드사 정산금 등 확인 가능한 채권을 살펴 보전절차를 진행했고, 재산 처분이나 변제 회피 정황은 개별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혜안은 계좌이체 내역만 따로 보지 않고, 돈을 보내기 전후의 문자·메신저·이메일과 일부 변제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원금이나 이자를 언급한 적이 있는지,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했는지, 자금의 사용 목적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함께 확인했죠. 차용증의 작성이나 서명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원본 상태와 비교자료, 감정 필요성을 검토했습니다.

확인 가능한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처분 전에 보전할 실익이 있는지도 살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확인된 채권에 관한 보전과 사실관계 확인을 병행하며 대여금 정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채무자가 말한 지급 가능 날짜가 처음 약정한 변제일과 다르다면 두 시점을 모두 적어 두세요. 일부 입금이 있었으면 남은 원금 계산과 입금 명목을 먼저 확인하고 새로운 조건에 합의했는지도 기록하세요.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