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미디어

성공사례

2769
파산을 신청한 거래처의 재산 변동을 확인해 납품대금 8,200만 원을 회수한 사례
2026.11.10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거래처는 파산 신청을 취하하고 원금 8,200만 원, 연 12%로 산정한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사건 개요

정밀부품을 공급한 업체가 8,200만 원의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처의 파산 신청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거래처가 지급하지 않은 금액만큼이나 파산과 면책 절차에서 그 채권이 어떻게 다뤄질지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거래처의 부동산이 처분된 내역이 있어, 거래 시점과 자금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파산 신청 전 부동산 처분 내역을 살피고 자금 흐름을 조사해 면책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납품을 요청하던 때 거래처가 한 설명과 당시 거래 정황을 근거로 사기 혐의를 고소하고, 해당 대금 채권이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거래처가 8개 카드사에서 받을 정산금과 제2금융권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제출한 내용과 가압류에 필요한 자료는 달랐습니다. 전자에서는 신청 전 재산 변동과 거래 경위가 중요했고, 후자에서는 어떤 기관이 거래처에 돈을 지급할 예정인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거래처는 파산 신청을 취하하고 원금 8,200만 원, 연 12%로 산정한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결과는 파산 신청의 취하와 실제 변제입니다. 면책에 관한 이의 및 비면책채권 주장은 혜안이 지급 전에 진행한 대응의 일부였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거래처 파산 관련 통지를 받았다면 사건번호, 받은 날짜, 통지에 적힌 제출 기한부터 적어 두세요. 납품 전 어떤 지급 약속을 받았는지, 어느 날짜에 거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발주서와 대화를 같이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확인한 등기 변동과 아직 알 수 없는 자금 흐름을 분리해 정리하세요. 그래야 자료로 설명할 부분과 추가로 확인해야 할 내용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내용 · 상사채권 업무 안내 · 카드 매출과 원청 기성금을 구분해 납품대금을 회수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