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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을 알 수 없는 거래처, 카드 정산금과 기성채권을 보전해 8,800만 원 정산에 대응한 사례
2026.10.23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거래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분명하지 않았고 미수금 8,800만 원은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궁금했던 것은 단순히 상대방 계좌에 현금이 있느냐가 아니라, 영업과 공사에서 받을 권리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에게서 미수금 8,8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 현황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계좌 잔액만으로는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계약과 정산 내역으로 미수금의 근거를 정리하고 카드사 정산금과 공사 기성채권을 나누어 살폈습니다. 재산 이동이나 차명 사용이 의심되는 사정은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서 따로 검토했습니다.

계약과 정산 내역을 정리해 채권의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카드사 정산금과 제3채무자에 대한 기성 채권을 살펴 필요한 보전절차를 진행했고, 차명 사용이나 재산 은닉과 관련한 정황은 제출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문제 삼을 때에는 채권 성립 시점과 처분 시점, 처분 뒤 남은 재산,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 각각 쟁점이 됩니다. 등기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자금 흐름까지 이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거래처라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카드 정산금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받을 기성대금은 성격이 달랐습니다. 혜안은 재산이 줄었다는 인상이나 상대방의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확인할 수 있는 지급 관계에 맞춰 어떤 권리를 보전할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카드사 정산금과 기성채권에 관한 보전절차를 진행해 미수금 정산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카드 정산과 기성대금은 지급처와 지급 조건이 다릅니다. 계약 또는 매출 유형마다 누가 어떤 돈을 언제 지급하는지 표로 정리하세요. 이미 설정된 담보나 압류가 있다면 확인된 내역도 함께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채권이 성립한 시점과 상대방의 재산 처분 시점을 비교했는지

공사 기성채권이라면 공사명, 지급 주체, 기성 확인일을 기록하고 카드 정산금은 정산 업체와 사업자 명의를 표시하세요. 이미 담보나 압류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어떤 채권이나 계좌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확인된 내용만 따로 적어 두세요.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