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처음 확인할 것은 당사자의 말보다 계약과 지급 기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밀 기계 부품을 제조하여 유통사에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법인 대표였습니다.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자금난 속에서도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발주 물량을 완료했으나, 돌아온 것은 차가운 미지급 장부뿐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의뢰인은 채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대금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고, 전화와 메신저로 매일같이 변제를 독촉했습니다. 대금 회수가 막히자 당장 다음 달 직원 급여와 공장 장비 임대료 지급이 불투명해졌고, 은행의 대출 연장 거부 통보와 독촉장이 연이어 날아들었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소송부터 제기하기 전에 보전 필요성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회피하며 채권자의 감정적 대응을 유도해 역고소를 빌미로 상계를 노릴 때, 무작정 독촉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채무자의 형사 고소 협박을 타파하는 동시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 선제적으로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의 타이밍'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혜안은 소송이 장기화되어 의뢰인의 회사가 도산하는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실무 경험에서 우러난 구체적인 쟁점 법리적 장치를 가동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독촉이 민사상 채권 행사의 정당한 범위 내에 있었음을 증명하여 피고 측의 형사 고소 협박을 사전 무력화했습니다.

자신들은 대금 지급을 고의로 미룬 것이 아니라 납품된 물품에 공정상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 처리하기 위해 협의 중이었으며, 의뢰인의 불법적인 추심 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위자료를 상계해야 하므로 지급할 대금이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물품 수령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특약 조항을 원용하여 피고 측의 부당한 상계 항변을 무력화했습니다.

감정적인 독촉은 도리어 상대방에게 역고소나 위자료 상계의 빌미를 주게 되므로, 반드시 내용증명이나 가압류 등 법원에 의한 합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여금 사건에서는 송금 사실만큼 반환 약정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변제기를 언급한 대화, 이자 또는 원금 일부를 보낸 기록, 돈을 요청할 때 설명한 용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떼인 돈 청구 전액 인용 및 소송비용 부담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혜안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을 수용하였습니다.

피고 회사의 하자 주장 및 역고소 관련 상계 항변은 이유 없음이 밝혀졌고, 미지급 대금 원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자력과 선행 권리관계에 따라 회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차용증·송금 내역과 원금·이자·변제기 약정이 서로 맞는지
• 돈을 보내기 전후 반환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는지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 분쟁의 진행 흐름은 상사채권 성공사례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