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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가 다른 거래처에 받을 돈을 가압류해 물품대금 1억 1,500만 원을 회수한 사례
2026.10.20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공급을 마친 뒤 장기간 정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에 돈이 없다는 말의 진위를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를 계속하면서 다른 업체에 받을 돈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발주·납품·세금계산서 자료로 물품대금 청구액을 정리한 뒤, 유통업체가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 채권을 살폈습니다. 보전할 권리가 의뢰인의 납품에서 직접 생긴 것이 아니어서 지급 의무자가 누구인지 따로 봤습니다.

이에 공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거래처 대금 채권을 확인하고, 보전 대상과 우선순위를 검토했습니다. 혜안은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납품 확인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납품을 마쳤다는 자료에는 공급한 회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반면 이번에 보전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 회사의 거래처가 지급할 대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혜안이 영업 흐름을 따로 살핀 이유는 물품대금 청구서만으로는 그 대금이 어디에서 지급될지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거래처가 지급할 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진행한 뒤 정산을 통해 1억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회수했습니다. 법인 명의 예금 외에 실제 영업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함께 살핀 사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장부에 있는 미수 잔액을 거래별로 구분하고 발주서와 수령 기록을 대응시키세요. 상대방의 거래처를 알고 있다면 상호뿐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거래에 따라 받을 돈인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상대방 사업장의 납품과 매출이 어떤 경로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리하세요. 상대방의 거래처들에 각각 같은 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매출자료의 상대방과 실제 대금 지급 의무자를 맞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 결정이 있다면 결정에 적힌 채권과 회수 이후 입금액을 각각 확인하세요.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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