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거래처에 물건을 넘겼지만 정산일을 지나도 대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예금 잔고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거래처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업체에 받을 대금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대금 1억 2,5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아, 의뢰인이 회수 방안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의뢰인의 납품대금과 상대방이 카드사나 다른 거래처에 청구할 대금을 구분했습니다. 가압류할 대상을 특정하려면 어느 거래에서 발생했고 누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지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예금 잔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거래 구조와 매출 흐름을 확인한 결과 카드사 정산금과 거래처에 대한 대금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압류할 매출채권과 거래처 대금 채권을 찾았다는 것은 납품대금 채무자가 바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래처는 의뢰인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당사자였고, 카드사와 다른 업체는 거래처에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주체였습니다. 혜안은 그 관계를 구분해 보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관련 채권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해 회수 기반을 마련했고, 이후 정산을 통해 1억 2,5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통장 잔고만으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기보다, 실제 자금 흐름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귀사에서 납품한 자료 외에도 거래처의 영업 형태와 거래 상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보세요. 예금 부족이라는 답변을 들은 날짜와 그때도 계속되던 정산이나 출고가 있었는지를 함께 정리하면 확인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납품 상대방의 대표자와 사업자등록 정보가 바뀐 적이 있다면 주문 당시 정보와 현재 정보를 구분해 보관하세요. 매출이 계속된다는 말만 들었다면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지급처를 먼저 정리하고, 거래처의 카드 정산과 업체 간 결제는 서로 다른 항목으로 적어 두세요.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