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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물 인수 확인서와 지급 약속을 토대로 치과 납품대금 7,900만 원을 회수한 사례
2026.11.17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치과가 기공물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미뤘습니다. 혜안은 인수 기록과 지급 약속이 담긴 대화를 정리하고 치과 매출 관련 채권에 대한 보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개요

치과기공물 공급업체인 의뢰인은 한 치과의원에 6개월 동안 보철물과 관련 장비를 공급했습니다. 납품 때 인수 서명을 받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했지만, 정산일이 지나도록 총 7,9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치과 측은 보철물의 교합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인수 확인서와 사용 기록, 대금 독촉에 거래처가 지급 의사를 밝힌 대화를 서로 대조했습니다. 납품 때 확인한 사항과 이후 상대방이 문제 삼은 항목을 나눠 설명했습니다. 또 진료 장비에 대한 집행과 별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카드 매출 정산금과 예금에 대한 보전 절차를 진행했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치과 측은 가압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판결 선고 전에 취하했습니다. 업무기록에 따르면 의뢰인은 원금 7,900만 원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여러 달에 걸친 납품 거래라면 어느 달의 어떤 납품분이 남았는지 거래명세서와 입금 기록으로 정리해 두세요. 인수 담당자 서명이 있는 자료, 하자 통보 내용과 지급 약속도 날짜별로 모아 두면 납품 내역과 분쟁이 있는 항목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래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채권을 보전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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