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화하여 다시 작성한 글입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상대방과 약 10년 동안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키웠습니다. 두 사람이 별거한 뒤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와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돌보는 일을 계속하면서 그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와 이미 부담한 양육비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검토해야 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가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으로 생활해 온 기간과 그 경위를 설명하는 일, 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을 확인하는 일, 별거 뒤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확인하는 일을 각각 살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해 온 기간과 자녀를 양육한 경위를 바탕으로 사실혼 관계를 주장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동생활을 어떻게 시작했고 별거하기 전까지 가족으로 어떻게 생활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별거 이후 의뢰인이 이미 부담해 온 비용과 앞으로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을 나눠 청구했습니다. 재산을 형성한 기간과 양육비가 문제된 기간이 다르므로 같은 자료만으로 모든 청구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 3억 5,000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됐고, 양육비는 과거분 1,500만 원과 장래분 월 1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장래 양육비는 매달 지급하도록 정한 금액이고, 과거 양육비는 별거 뒤 이미 부담한 기간의 비용을 다룬 결과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있다면 함께 거주한 시기, 자녀 출생과 양육 경위, 별거 시점을 한 장에 정리해 보세요. 재산은 공동생활 이전에 마련한 것과 공동생활 중 형성한 것을 구분해, 확인되는 취득일과 명의, 비용 부담 내역을 적어 두세요.
양육비 자료를 준비할 때는 자녀 관련 지출과 상대방에게 받은 돈을 날짜별로 정리해 보세요. 과거에 이미 부담한 비용과 앞으로 정기적으로 들어갈 비용을 나눠 두면 상담에서 각 청구의 근거와 남은 자료를 확인하기 수월합니다.
공동생활의 경위를 바탕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은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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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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