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 차용증을 자신이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서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작성 경위와 실제 송금을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차용증의 서명과 필적을 부인한 채무자를 상대로 8,500만 원의 납품대금·대여금 회수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감정에 쓸 수 있는 비교 필적과 원본 문서, 금전거래 및 대화 기록을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채권의 근거를 입증하는 일과 상대방이 받을 카드 정산금에 가압류하는 일은 필요한 자료가 달랐습니다.
채무자가 문서의 작성 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차용증만 제시하기보다 송금 내역, 메시지, 거래 경위, 비교 필적 등 주변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문서감정 가능성과 보전 대상 채권을 동시에 검토했습니다.
필적 감정에 필요한 자료는 돈을 보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와 다릅니다. 차용증이 문제라면 원본과 작성 경위를 살펴야 하고, 감정 결과와 별개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은 송금이나 대화의 흐름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를 준비하면서 보전할 재산도 함께 살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필적 감정 절차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카드사 정산금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문서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더라도 다른 객관 자료와 보전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차용증 원본을 스캔하더라도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비교 서명이 남은 문서가 있다면 작성 시기와 작성자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서명을 부인한 시점 이전의 송금 기록이나 대화도 별도로 정리하세요.
비교 필적 후보를 모을 때 작성자가 확실한 문서와 작성자가 다툼이 있는 문서를 구분하세요. 당사자가 서명을 보냈거나 받은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도 시점이 보이게 보관하세요. 납품대금과 대여금이 함께 문제라면 송금·거래명세를 청구 항목별로 분리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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