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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동물카페에 납품한 사육장 설비대금 6,3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혜안은 인수증으로 검수 경위를 설명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산금에 대한 보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개요
특수 사육장 설비를 제조하는 업체는 실내 동물카페에 항온·항습 설비를 납품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거래처는 지급일이 지나도록 6,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계좌에 잔액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납품대금이 남아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실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함께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매장의 키오스크 카드 매출과 온라인 예약 매출의 정산 주체를 확인했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사업자·가맹점 정보와 예약처 판매자 정보를 대조한 뒤 카드 및 플랫폼 정산금과 예금에 대한 보전 절차를 밟았습니다. 상대방이 온도 문제로 발생한 손해를 대금에서 빼야 한다고 하자 납품 당시 서명한 시운전 인수증을 제출해 검수 경위와 당시 확인한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가압류 결정은 신청 뒤 닷새 만에 나왔고 상대방은 본안 선고 전에 가압류 이의를 취하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금 6,300만 원과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설비 납품이 끝나면 인수증과 시운전 자료에 장비가 확인된 날짜와 검수 담당자가 드러나는지 살펴보세요. 대금 분쟁이 시작됐다면 계약금과 잔금, 실제 입금 내역을 나눠 정리하고 거래처가 하자를 알린 시점과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 카드와 온라인 쇼핑몰 정산금을 함께 확인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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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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