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물명과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해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무 정산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금전 문제와 별개로, 반복된 연락과 협박성 표현에 대한 즉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금전관계가 얽혀 있다고 해도 연락 방식에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야간 연락, 가족이나 직장에 대한 고지, 신변을 해치겠다는 표현이 섞이면 채무 액수와는 별도로 추심 방식 자체를 나눠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특히 당사자가 두려움을 느껴 대화를 삭제하거나 번호를 차단해 버리면, 이후에는 당시 상황을 설명할 자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메시지와 통화기록, 연락 시점 등을 정리해 위협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을 확인했습니다. 스토킹·협박 관련 절차와 접근금지 가처분 가능성을 검토했고, 금전 분쟁은 별도의 민사 절차로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혜안은 먼저 채무 원금과 이미 변제한 금액을 정리하고, 위협성 연락이 시작된 시점과 횟수, 구체적인 표현을 시간순으로 맞췄습니다. 문자·메신저·통화녹음·부재중 기록뿐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인이 직접 들은 내용도 구분해서 확인했죠. 긴급한 위험이 있는 부분은 안전 확보를 우선하고, 민사상 채무 정산과 형사·가처분 절차가 서로 뒤섞이지 않도록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상대방의 모든 연락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와 무관한 가족을 압박하거나,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라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답장을 이어가기보다는 연락 원본을 보존하고, 필요한 의사표시는 짧고 명확하게 남기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안전 확보를 우선에 두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도 가족을 상대로 한 위해 고지나 반복적 위협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죠.

이런 사건에서는 돈을 빌렸는지 여부와 추심 방식의 적법성을 한 문장으로 묶어 판단하면 안 됩니다. 채무가 일부 남아 있더라도 협박이나 제3자 공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죠. 반대로 위협적인 연락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채무관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두 문제를 각각 정리해야 이후 절차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유사 상황에서의 확인사항

• 문자·메신저·통화녹음의 원본과 수신 일시가 남아 있는지
• 가족·직장·학교 등 제3자에게 연락하거나 채무를 알린 정황이 있는지
• 이미 갚은 금액과 현재 남은 원금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방문·대기·미행처럼 신변상 위험을 느낀 구체적인 상황이 있었는지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면 즉시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처음부터 모든 자료가 갖춰져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 문자부터 시간순으로 모아보면 빠진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청구 가능 여부와 적절한 절차는 실제 자료, 상대방의 주장,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