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채권자는 장식용 고급 조각품, 미술품, 가구 등을 제작 및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채무자는 다양한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약 1억원 어치의 물품을 제공받고 추후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여러 차례 지급기일 연장을 부탁했기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물품대금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먼저 본 법인은 채무자의 상태를 분석해본 결과 변제의사나 재정상태, 경영상태 등이 불안할 것으로 예상하고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조사에서 채무자 업체는 사실상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였으며 다른 업체들로부터 채무 변제독촉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실질적인 채무자의 신변을 확보함과 동시에 변제압박을 진행하기 위하여 여러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함께 대표자와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소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가압류를 통해 어느 정도의 책임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고의적인 물품횡령 및 미변제 사실이 확인되어 대표자는 업무상 횡령죄와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기에 본 법인은 이를 기회 삼아 합의과정에서 물품대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으며, 대표자는 유죄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발주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입금내역을 대조해 남은 금액과 지급기일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영업 여부와 확인 가능한 재산 단서도 함께 살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다양한 채권추심 경험이 있었기에 채무자의 상태를 예측하고 즉각적으로 필요한 현장조사와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한 것이 핵심적인 성공요인이었습니다.
다른 채권자 업체들 중에서는 채권을 거의 회수하지 못한 곳이 많아 결과가 더욱 뿌듯했던 사례였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유사 상황에서의 확인사항
-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 지급기일과 남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상대방의 사업장·예금·매출채권 등 재산 단서
자료가 모두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계약과 거래, 연락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확인할 수 있는 쟁점이 생깁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를 먼저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혜안 업무분야 안내에서 기본 절차와 준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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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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