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산업용 부품을 납품한 의뢰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대금 9,4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처 법인은 계좌 잔액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매장과 온라인 판매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공급계약과 납품 확인 자료를 입금 내역과 대조해 미수액을 확인했습니다. 카드사가 지급하는 매출정산금과 원청이 지급할 기성금을 각각 특정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가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두 종류의 정산채권을 보전하고 물품대금 청구를 진행해 미지급 원금 9,4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계좌 잔액뿐 아니라 거래처가 영업을 통해 앞으로 받을 돈까지 파악한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납품 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입금 내역과 대조해 미수 잔액을 계산하세요.
- 카드 정산과 공사 기성금의 지급 주체 및 예정일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기존 업무사례를 쟁점과 확인자료 중심으로 다시 구성했습니다. 원본 업무사례 · 해당 분야 업무 안내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