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가동해 자재를 납품했으나 거래처가 "원청에서 돈이 안 나왔다"며 결제를 거부하면 채권자의 고통은 극심해집니다. 하도급 자재대금 결제 독촉과 근로자 임금 체불 위기 속에서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기 일쑤입니다. 채무자가 잔고 부족을 핑계로 버티더라도, 유동성 자금을 묶는 사전 보전처분 전략을 구사한다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1. 사건 배경

건축자재 제조업체 대표인 의뢰인은 A사에 9,5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마쳤으나, A사는 "기성금을 받지 못해 법인 잔고가 0원"이라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A사는 정상 영업 중이었고 매장 단말기로 매일 수천만 원의 카드 매출을 정산받고 있었습니다. 원자재 공급 중단 위기에 몰린 의뢰인은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 8개 카드사 정산금 기습 가압류: 채무자가 비워둔 시중은행 통장 대신 핵심 유동성인 카드 매출 정산금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8대 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상법상 검사의무 법리 활용: 자금줄이 막힌 A사는 자재 하자로 손해가 났다며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상법 제69조를 근거로 즉각적인 하자 통지가 없었음을 지적했고, 현장 검수 확인서와 녹취록을 제출해 허위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3. 소송 결과

법원은 혜안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의 상계 주장을 배척하고, 미지급 대금 9,500만 원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카드 정산금이 묶여 운영이 불가능해진 A사는 백기를 들고 원금 전액과 지연이자, 소송비용 일체를 입금했습니다.

4. [TIP] 자재 대금 미지급 대응 시 피해야 할 3가지

1. 구두 약속만 믿고 기다리는 것 피하기: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짧으므로 결제 지연 즉시 회수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2. 현장 검수 인수증 누락 피하기: 추후 하자 주장을 막기 위해 상법 제69조 방어용 서명 인수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3. 빈 통장만 붙잡는 것 피하기: 카드 매출 정산금 채권이나 제2금융권 계좌를 타깃으로 가압류해야 실질적인 압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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