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원자재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가 가압류와 소송을 진행해 9,400만 원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업용 정밀 기계 부품과 금속 가공 자재를 취급하는 업체였습니다. 거래처에 공급한 원자재 대금을 받지 못해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대금 회수가 늦어지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혜안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거래를 계속해 온 상대방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지급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업체는 자재를 확보하고 거래를 이어가기 위해 자금을 운용해야 하죠. 받을 돈이 묶이면 다음 거래를 준비하는 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원자재 대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래의 경위와 미지급 대금을 살펴보고, 법적 청구와 함께 회수를 위한 조치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대금을 청구하는 절차와 함께, 향후 회수를 위한 보전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혜안은 의뢰인을 대리해 가압류를 바로 진행하고 원자재 대금 회수를 위한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 회수를 위한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검토하는 조치입니다. 신청 대상과 요건은 채권 내용과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금 청구 소송에서 권리를 확인받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진행과 함께 보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사건에서는 신속히 진행한 가압류가 이후 회수 과정의 바탕이 됐습니다.

3.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소송은 신속하게 마무리됐고, 의뢰인은 앞서 진행한 가압류를 바탕으로 9,4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납품 후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보전 조치와 소송을 함께 진행해 회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채권 회수에 필요한 절차와 소요 기간은 거래 자료, 상대방의 재산 및 사건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품을 마친 뒤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면 거래 관계 때문에 기다려야 할지,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기 쉽습니다. 거래 내역과 지급 경과를 정리하면 현재 채권 상태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회수 방법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 발주서, 납품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 거래 자료를 모아두세요.
• 받아야 할 금액과 지급 약정일, 일부 변제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상대방의 재산이나 영업 현황을 파악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세요.
• 가압류 등 보전 조치와 소송이 필요한지 사건 상황에 맞춰 검토하세요.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