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장기간 혼인생활에서 가사·돌봄과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입증해, 상대방 명의의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인정받은 이혼·재산분할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장기간 혼인생활 동안 가사와 돌봄을 맡는 한편, 배우자의 생업을 보조해 왔습니다. 혼인관계가 악화된 뒤 별거가 이어졌고, 생활비 지원도 끊긴 상황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검토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주요 재산이 배우자의 혼인 전 또는 상속 취득 재산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단독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다른 배우자가 오랜 기간 그 유지·관리 또는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혜안은 혼인기간 동안의 가사와 돌봄 분담, 생업 보조 과정, 재산이 유지·증가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과정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확보한 진료기록과 사진, 가족의 진술 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했고, 재산 내역과 기여에 관한 자료는 감정적 표현을 줄여 사실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의뢰인의 장기간 기여를 인정해 상대방 특유재산에 관해서도 상당한 비율의 기여도를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함께 인정됐습니다.
명의가 한 사람에게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가능성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료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하죠.
만약 내 사건이라면?
장기 혼인 후 이혼을 준비한다면 아래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혼인 전·상속·증여 재산과 혼인 중 형성 재산을 나눈 목록
- 가사·돌봄·생업 보조 등 기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재산 취득과 변동 시점, 임대수익·대출·세금 관련 자료
- 별거 경위와 생활비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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